[논평] 한미연합훈련이 되레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한다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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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8-21 19:31 조회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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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미연합훈련이 되레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연합 훈련 중지를 전격 제안하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확성기 소음 방송 중단과 철거 등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성명서 발표 내용을 볼 때 그러한 기대가 별 효용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남쪽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본다.
김 부부장은 성명에서 “지금 이 시각 우리 공화국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모한 미한의 침략전쟁연습을 벌려놓고도 리재명정권은 《방어적훈련》이라는 전임자들의 타령을 그대로 외워” 댄다고 지적하며 “화해의 손을 내미는 시늉을 하면서도 또다시 벌려놓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에서 우리의 핵 및 미싸일능력을 조기에 《제거》하고 공화국령내로 공격을 확대하는 새 련합작전계획《작계 5022》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과 비판을 가했다.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누차 지적했듯이, 지금 같이 남북 관계가 파탄 난 것은 남쪽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틀어쥐고 있는 미국의 연합 훈련 요구에 줏대 없이 끌려다니면서 벌어진 일이다. 윤석렬 정권 때 가장 극심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누구보다도 한미연합훈련의 부정적 측면을 잘 알면서도 스스로 굴레를 씌우는 자충수를 두었다. 따지고 보면 그 최초의 시작은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부터다.
고위 장성 출신이라도 그렇게 표현하기 주저하는데, 민간인 출신 첫 국방부 장관 후보라는 사람이, 굳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다. 안 장관의 그 한마디는, 그렇지 않아도 파탄 나 있는 양쪽 관계에 커다란 난관을 하나 더 조성한 격이다. 거기에 더해 한미연합훈련까지 강행하고 있으니, 도대체 무슨 재간으로 남북 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다시 돌려놓을 수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갑갑하다.
북측 최고지도자는 그동안 수차례 남쪽을 침공할 의사도 없고 아예 관심조차 두고 싶지 않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 과거 정상회담 등을 통한 많은 합의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남쪽과는 더 이상 상종 자체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두 국가론’의 등장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집권했으면 더 이상 과거의 형태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로는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 물론 그 말은 진심일 것이다. 그런데 북이 가장 혐오하는 한미연합훈련을 벌이면서, 진심이니 믿어달라고 하면 결국 ‘말뿐인 말’만 남는 게 되는데, 그걸 상대방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여 새로운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한미연합훈련부터 중단해야 한다. 북측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손잡고 남쪽을 염두에 두고 연합군사훈련을 한 번도 하지 않는데, 왜 남쪽은 매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미국과 그 같은 일을 반복하는가. 남쪽과 미국이 벌이는 그러한 행위는 도저히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다. 그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한반도가 전쟁 위기로 치달은 때가 트럼프 1기 때다. 그리고 윤석렬과 바이든 집권 시기에 정점을 찍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한미연합훈련은 엊그제 18일부터 시작되었다. '을지 연습(Ulchi Freedom Shield, UFS)이라고 명명한 이 훈련은 28일까지 계속된다. 이 중 야외 기동 훈련 20여 건은 9월로 넘어가 실시된다. 그리고 그 시기에 일본까지 참여하는 한미일 합동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훈련도 예정되어 있다. 정말 이러고 싶나? 도대체 왜 이러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벌이는 이런 훈련들이 거꾸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미국에 질질 끌려다니며 전쟁 위기 고조에 에너지를 쏟을 셈인가?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연합 훈련 중지를 전격 제안하라, 그리고 반드시 합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또 한 번 한반도에 큰 전쟁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
2025. 8. 21.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한미 정상회담에서 연합 훈련 중지를 전격 제안하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확성기 소음 방송 중단과 철거 등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성명서 발표 내용을 볼 때 그러한 기대가 별 효용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남쪽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본다.
김 부부장은 성명에서 “지금 이 시각 우리 공화국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모한 미한의 침략전쟁연습을 벌려놓고도 리재명정권은 《방어적훈련》이라는 전임자들의 타령을 그대로 외워” 댄다고 지적하며 “화해의 손을 내미는 시늉을 하면서도 또다시 벌려놓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에서 우리의 핵 및 미싸일능력을 조기에 《제거》하고 공화국령내로 공격을 확대하는 새 련합작전계획《작계 5022》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과 비판을 가했다.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누차 지적했듯이, 지금 같이 남북 관계가 파탄 난 것은 남쪽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틀어쥐고 있는 미국의 연합 훈련 요구에 줏대 없이 끌려다니면서 벌어진 일이다. 윤석렬 정권 때 가장 극심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누구보다도 한미연합훈련의 부정적 측면을 잘 알면서도 스스로 굴레를 씌우는 자충수를 두었다. 따지고 보면 그 최초의 시작은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부터다.
고위 장성 출신이라도 그렇게 표현하기 주저하는데, 민간인 출신 첫 국방부 장관 후보라는 사람이, 굳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다. 안 장관의 그 한마디는, 그렇지 않아도 파탄 나 있는 양쪽 관계에 커다란 난관을 하나 더 조성한 격이다. 거기에 더해 한미연합훈련까지 강행하고 있으니, 도대체 무슨 재간으로 남북 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다시 돌려놓을 수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갑갑하다.
북측 최고지도자는 그동안 수차례 남쪽을 침공할 의사도 없고 아예 관심조차 두고 싶지 않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 과거 정상회담 등을 통한 많은 합의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남쪽과는 더 이상 상종 자체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두 국가론’의 등장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집권했으면 더 이상 과거의 형태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로는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 물론 그 말은 진심일 것이다. 그런데 북이 가장 혐오하는 한미연합훈련을 벌이면서, 진심이니 믿어달라고 하면 결국 ‘말뿐인 말’만 남는 게 되는데, 그걸 상대방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여 새로운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한미연합훈련부터 중단해야 한다. 북측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손잡고 남쪽을 염두에 두고 연합군사훈련을 한 번도 하지 않는데, 왜 남쪽은 매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미국과 그 같은 일을 반복하는가. 남쪽과 미국이 벌이는 그러한 행위는 도저히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다. 그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한반도가 전쟁 위기로 치달은 때가 트럼프 1기 때다. 그리고 윤석렬과 바이든 집권 시기에 정점을 찍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한미연합훈련은 엊그제 18일부터 시작되었다. '을지 연습(Ulchi Freedom Shield, UFS)이라고 명명한 이 훈련은 28일까지 계속된다. 이 중 야외 기동 훈련 20여 건은 9월로 넘어가 실시된다. 그리고 그 시기에 일본까지 참여하는 한미일 합동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훈련도 예정되어 있다. 정말 이러고 싶나? 도대체 왜 이러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벌이는 이런 훈련들이 거꾸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미국에 질질 끌려다니며 전쟁 위기 고조에 에너지를 쏟을 셈인가?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연합 훈련 중지를 전격 제안하라, 그리고 반드시 합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또 한 번 한반도에 큰 전쟁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
2025. 8. 21.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