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시작전통제권은 대통령 말 한마디로 환수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운영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지난  8월 13일 공개되었다. 그 보고서 내용 중에는,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가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임기 중에 환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국정기획위원회가 뭘 잘 모르고 그렇게 명시한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전작권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당장 환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전작권 환수를 위해 미국과 절차를 협의하거나, 환수에 전제 조건이 있어 그것을 충족해야 한국군이 넘겨받을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냥 대한민국 대통령이 ‘오늘부로 전시의 작전 통제권은 대한민국 군통수권자가 행사 한다’ 고 발표하면 그 뿐이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전작권은 주권 국가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주권국이 자국의 권리를 가져가겠다는 데 외국군대인 주한미군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보충 설명을 하겠다.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보다 전시작전지휘권(Command Authority in Wartime)이 더 상위의 개념이다. 작전통제권(Operation Control, OPCON)은 지휘권에서 파생된 한정된 권한이다. 특정한 작전 범위 내에서 부대의 임무 수행을 통제·조정하는 권한이다. 인사권(장교 임명, 보직), 군수권(보급·예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작전 지휘권(Command Authority)은 군령권과 군정권을 포함한다. 군령권은 말 그대로 군대에 명령을 내리고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것이고, 군정권은 군대 내부의 행정을 말한다. 지휘권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작전통제권 보다 상위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는 전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이 지휘권을 평상시에는 필요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해 놓는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헌법적 권한이다. 즉 주권 사항이라는 말이다. 군통수권에는 당연히 전시작전지휘권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지휘권’의 하위 개념인 ‘통제권’을 환수하는 데는 미국과 협의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냥 한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환수하겠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즉시 환수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이라도 환수조치에 나서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주한미군사령관이 그대로 쥐고 놔줄 까닭이 없다. 그렇게 되면 외국군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한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 지금도 데프콘 3단계가 되면 바로 전시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넘어간다.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현장에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이야 전시를 바라지 않겠지만 만약, 하필이면 그 때 백악관 주인이 완전 ‘또라이’ 라면 한반도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 말이다. 우리가 왜 그런 위험한 상태를 방치해야 되나? 그러니 지금 당장 대통령이 환수를 선언하고, 그 결과를 주한미군 측에 통보하라.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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