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했다”

“한미 군사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이를 바탕으로 저는 한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식이며 기동성이 훨씬 떨어지는 디젤 추진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새벽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가 타결됐음을 확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린 또 다른 글을 통해서는 “한국이 바로 이곳 미국 피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조선업이 곧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며 “기대해주세요”라고 밝혔다. 

전날 (29일) 오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87분간 열린 ‘오찬 겸한 확대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결단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는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잠수함 추적활동이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대한’ 태도는 오래 끌어온 3,500억 달러를 둘러싼 협상이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29일 저녁 브리핑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의 세부내용에 합의하였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미금융투자 3,500억 불은 현금투자 2,000억 불과 조선업 협력 1,500억 불로 구성된다”면서 “2,000억 불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불의 금융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나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상한을 200억 불로 설정하였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000억 불의 투자가 한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업 협력 1,500억 불, 소위 MASGA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도입 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하여 우리의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알렸다. 

김 실장은 “상호관세는 7월 30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품목관세 중에서 의약품, 목재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양국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와 외교 당국 간 조선 협력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 대통령의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정상 차원의 관심 요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하면서 후속 협의가 힘을 받게 됐다.

위 실장은 또한 “두 정상은 8월 워싱턴에서의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역할 분담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로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북미 간에 계속해서 정상 간 만남의 기회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담 직전까지 회의적이었는데 누가 양보한 것인가’는 질문에 대해, 김용범 실장은 “우리가 양보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라고 잘라 말했다. “어제 저녁에도 전망 밝지는 않았고 (회담) 당일 날 우리로서도 급진전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이 확보한 안전장치는 우리 MOU(양해각서)에 전부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일본 MOU에 없는 사항들을 새로 협상 과정을 하면서 많이 추가 했다”면서 △연간 상한 200억불 등을 예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