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다시 1조원대로 대폭 확대...교류·협력 활성화 대비

2026년 통일부 예산이 올해 대비 20.2% 늘어난 1조 2,378억원(일반회계 2,353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 25억원)으로 편성됐다.

통일부가 29일 '2026년 통일부 예산·기금안' 주요내용을 29일 공개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결과이며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일반회계 예산은 2,354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64억원 증액(2.8%)되었으며, 인건비(539억원), 기본경비(115억원)을 제외한 사업비는 1,699억원이다.

사업비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이 807억원으로 전체의 47.5%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다.

△북한정세분석 264억원(15.5%) △통일교육 160억원(9.4%) △통일정책 153억원(9.0%) △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해결 136억원(8.0%) △남북경제협력 등 68억원(4.0%) 등의 순서로 편성됐다.

통일부는 △수준별 분야별 회담 준비 및 진행예산(2억원→6억원)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 및 평화공존 통일담론 확산지원(135억원→153억원)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추진(156억원→160억원) 및 북한정보공개확대(192억원→264억원)를 일반 예산 사업비 편성의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25억원의 신규 예산 편성, 민간통일운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5.1억원→10.1억원),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이해 증대를 위한 14억원의 신규 예산(평화통일콘텐츠 플랫폼 운영 3억원 포함), 통일미래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4.5억원의 신규 예산이 눈에 띈다.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추진을 위해 미래세대 청소년 평화·통일 리더 캠프 등 예산을 9.5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하고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예산 등을 증액(1.2억원→2.7억원)했으나, 북한 정세분석의 질적 향상과 균형된 통일·북한관을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위성정보센터 운영 예산을 6억원에서 17억원으로 대폭 늘린 것이 예산편성 기조와 부합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8,008억원에서 1조 25억원으로 2,017억원 증액(25.2) 편성된 남북협력기금은 기금운영비 22억원을 제외한 1조 3억원이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다.

1조2,431억원(2021)→1조2,690억원(2022)→1조2,101억원(2023)을 유지하다 2024년 8,722억원, 2025년 7,981억원으로 떨어진 1조원대 사업비 수준을 회복한 것.

통일부는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해 관련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해 기금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경제와 공동성장의 미래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생협력과 분야별 경제협력 기반조성 사업 등에 중점 증액편성이 이루어졌다.

기금 운영 사업분야별로는 △구호지원 등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 6,810억원(68.1%) △남북경제협력 등 3,037억원(30.4%) △남북사회문화교류 104억원(1.0%)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경제협력사업 606억원→1,789억원(+1,184억원) △경제교류협력보험 25억원→37억원(+12억원) △경제교류협력대출 59억원→73억원(+15억원) △농축산·산림·환경협력 1,683억원→2,477억원(+795억원) △북한 영유아 등 지원 1,471억원→1,558억원(+87억원) △이산가족 생애기록물 수집 및 디지털화 2억원(신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