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걱정 없는 평화의 나라를 후대에 물려주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미국은 최근에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럴듯한 말이지만, 거기에는 저의가 담겨 있습니다. 미군이 한반도 밖에서 벌이는 군사행동에 한국군이 동참하라는 압박입니다. 이를 테면 대만사태 발발로 중국과 미국이 교전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 한국군도 참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가 있는 우리 영토는 중국의 중·단거리 미사일이 쏟아지는 전쟁터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중국과 싸울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미국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해야 할까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전쟁에 연루되어 죽거나 다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과 동맹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희생되어야 한다면, 그런 동맹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사실 외세와의 군사동맹은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전쟁으로부터 자국의 안전을 지키는 보호막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에 연루되어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파국을 초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베트남 전쟁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1964년 8월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여 베트남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국군은 동맹인 미국의 요청으로 참전하여 무려 5천 명 이상이 죽었고, 1만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하여 아직도 그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3년 3월에 이라크를 불법 침공했습니다.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9·11테러 배후로 지목된 알카에다를 지원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이라크 자유 작전'으로 명명하여 전격적인 침공을 단행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요청으로 비전투병력 약 1만 9000명(연인원)을 파병했습니다. 한국군은 전투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반미 무장 조직이 한국인 김선일 씨를 납치하여 철군을 요구하였고, 받아들이지 않자 참수해 버리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속여, 있지도 않은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 제거를 명분으로 벌인 전쟁에 무의미하게 파병하여 자국민을 죽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군사동맹의 폐해가 극단적으로 발현된 특별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1914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 민족주의자에게 암살당하는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오스트리아-헝가리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자, 세르비아의 동맹국인 러시아가 참전했고, 러시아의 동맹국인 프랑스까지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오스트리아-헝가리의 동맹국인 독일이 참전하면서 연쇄적으로 전쟁이 확대되었습니다.

1차 세계 대전은 소규모 분쟁이 동맹의 사슬로 인해, 유럽 전체로 확산이 된 전례 없는 규모의 전쟁으로 번지게 된 사례입니다. 만약 군사동맹이 없었다면, 분쟁은 오스트리아-헝가리와 세르비아 간의 국지전으로 끝났을 겁니다.

한국이 과거 경제적·군사적으로 힘이 없었을 때는 동맹이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이 종식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동맹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한국은 냉전 시기에 적국으로 분류되었던 중국과 러시아와도 오래 전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고, 지금은 당연히 적국 관계가 아닙니다. 현재 한국에 필요한 것은 구태의연한 한미동맹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과 화합하고 교류·협력하는 평화의 선도자 역할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낡고 시대착오적인 동맹에 엮여 나라의 운명을 외세의 힘에 맡겨 놓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구중립국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스위스는 1815년 영구중립국이 된 후 오늘날까지 210년 동안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1, 2차 세계 대전의 참화도 겪지 않았습니다. 헌법에도 영구중립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955년 헌법에 영구중립국임을 명시해 오늘날까지 영구중립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구중립국은 타국을 침략하지 않습니다. 교전 중인 나라 어느 한쪽에 가담하지 않고 무기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군사동맹을 맺지 않습니다. 외국군에게 자국 영토를 빌려주거나 편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외국군과 군사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자국이 침략당하지 않는 한 어떤 전쟁에도 연루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에서 반드시 이런 나라를 만들어 후대에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후대들은 지금 같은 군사적 위험이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가 아닌, 항구적인 평화 체제가 구축된 통일된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 헌법 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될 헌법에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처럼 영구중립국임을 명시해 놓으면, 장차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중립국 지위를 흔들 수 없습니다. 주변국 누구도 한국을 동맹으로 끌어들일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얼어붙은 남북 관계도 바로 풀리게 됩니다.

영구중립국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세계 모든 나라와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듯, 중립국이 된 한국도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영구중립국이다>, 개정 헌법에 영구중립국 조항을 넣자는 범국민운동을 벌일 추진위원회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리 대에서 이 나라를 영구중립국으로 만들어 영원히 전쟁 걱정 없는 평화의 나라를 후대에게 물려 줍시다.  

 ☞ 추진위원 가입 신청

영구중립국 조항 신설, 헌법 개정 범국민추진위원회(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