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등 시민사회, 한국노동자 감금한 트럼프에 분노

'살림이 거덜날 지경으로 다 퍼주었는데, 온 동네가 보는 앞에서 쇠사슬로 묶어놓고 기술까지 내놓으라고 한다.'

지난 7월 말 한국이 정부 1년 총지출 규모 예산(2025년 673조 3천억 원)에 버금가는 4,500억 달러(투자펀드 3,500억 달러+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 약 625조 5천억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미국과의 관세·투자협상을 마무리했으나,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이 나서 300여명의 한국인들을 쇠사슬에 묶어 감금하는 기가막힌 장면이 펼쳐졌다.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트럼프 경제·일자리·먹기리·안보위협 저지 공동행동(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은 9일 오전 서울 미국대사관 건너편 광화문 세종대왕상 뒤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관세폭탄과 노동자감금에 굴욕적 대미투자와 핵심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한미동맹 필요없다'고 트럼프 정부를 규탄했다.

한국 정부에는 "관세폭탄 노동자감금 대미투자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은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우리 노동자의 안전과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렸다"며, "트럼프는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불법적, 폭력적 체포·구금으로 화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트럼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는커녕, 노동자들의 미국 비자문제를 해결해 줄테니 핵심기술을 이전하라는 엄포를 놓고 있다"며, "지금 이순간에도 동맹이라는 한국을 수탈할 궁리에만 빠져있는, 소름끼치도록 불편한 한미동맹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기형적이고 불평등한 종속적 한미동맹에 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트럼프 정부는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경제적 수탈을 중단하라. 자국의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일거리를 수탈하는 우방 따위는 필요없다. 자국의 패권을 위해 안보위기를 조성하며 전쟁무기를 강매하는 동맹은 더더욱 필요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트럼프 정부에 대해 "한국 국민앞에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하고 "세계 패권을 위해 한반도에서 벌려 온 모든 제국주의적 약탈과 공작을 멈추라"고 강조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미국 배터리공장에서의 단속 상황은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되는 가혹행위, 범죄행위이며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넬슨 만델라 규칙으로 불리는 '유엔 최저기준규칙'은 1955년 처음 채택된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수용자 처우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으로 자리잡았는데, 한국 노동자의 몸과 발에 쇠사슬을 동여맨 것은 "보호장비는 호송 중 도주 예방 및 다른 수단으로는 자해와 타해를 방지할 수 없다고 소장이 판단하여 명령한 경우에 외에는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47조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것.

박 대표는 "비자자격에 맞지않는 취업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미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그런 일이 없느냐. 투자하라고 해놓고 이렇게 쇠사슬을 이용한 가혹행위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장유진 평화연대 진보대학생넷 집행위원장은 '추방의 향기가 좋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망언에 이어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장관이 지난 8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열린 파이브 아이즈회의에서 '자진출국'이 아니라 '추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모든 기업이 미국에 올 때 게임의 규칙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도록 하는 훌륭한 기회"라는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하면서, 이것이 이번 구금사태의 본질이라고 질타했다.

자주연합 상임대표인 주재석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대표는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금액 4,500억 달러에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약속한 1,500억 달러를 합하면 대미 투자는 6천억 달러로 늘어난다. 작년 예산의 약 1.3배에 달하는 규모이다"라고 하면서 "만약, 트럼프가 한국에 미국 정부 1년 예산의 1.3배를 투자한다고 말했다면 사흘을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재명 정부의 관세·투자협상 결과에 일침을 가했다.

조지아주의 합작 배터리공장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투자 패키지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한국이 올해 트럼프의 강요에 못이겨 1,500억 달러 추가 투자를 약속한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더욱 기가막힌 일이라는 탄식이 나올법하다.

주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라 칭하는 이재명 정부는 주권의 제일 밑바탕에 기본적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걸 명심하고 대미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배터리공장 뿐만 아니라 반도체, 조선업까지 줄줄이 미국 투자를 약속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미국으로 갈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런 수치를 또 반복하게 할 것인가"라며,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발생할 이익창출만 생각했지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한 이런 식의 대미투자에 대해 민주노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한국 내수경제를 말아먹고 제조업 기반을 망가뜨리는 대미 투자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