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복무기간 연장

7월 31일(현지 시각) 조현 외교부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장관과 첫 회담을 한 뒤 “동맹을 현대화해 나가야 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장관의 첫 통화에서도 “한미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전부터 미국에서 가끔 나오던 ‘한미동맹 현대화’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당장 2주 안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7월 31일 정부 고위 관계자가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주한미군 역할과 성격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여 우리 정부도 한미동맹 현대화에 일정하게 동의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한편 한미는 매년 두 차례 열리는 확장억제 협의체 핵협의그룹(NCG) 5차 회의를 올해 상반기에 열기로 했으나 일정을 잡지 못한 채 8월에 접어들었다. 

미국이 9월에 발표할 예정인 새 국방전략(NDS)에 따라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분담 확대와 연계시키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동아일보 7월 29일 자 보도 「[단독]한미 핵우산 협의 지연… “美, NCG 中견제로 확장 계획”」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핵협의그룹과 관련해 “한반도에서의 연합 전력 태세가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제에 신뢰성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미국이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미동맹의 대상에 중국을 포함한 것이다. 

이와 함께 7월 30일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장병의 복무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원래 가족 동반 없이 오는 주한미군의 복무 기간은 1년인데 이를 2년으로 늘린 것이다. 

가족 동반 주한미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올해 2월에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미국 측은 예산 절감과 전투력 향상을 위해 복무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7월 30일 자 보도 「주한미군 “한국 근무 환상적”…복무 연장·급여 대폭 인상」에 따르면 주한미군 인사국장 윌리엄 파커 공군 대령은 “우리는 이 지역에 맞는 전문성을 제공하고 개발, 유지하도록 우리 장병들의 연속성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미동맹 현대화와 주한미군 복무기간 연장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 현대화란

한미동맹 현대화란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에 따라 한미동맹의 성격을 바꾸려는 미국의 정책이다. 

▲ 2010.8.26. 한미연합훈련.  © 국방부

원래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것처럼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동맹이다. 

한국이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1차로 주한미군이 막아주고, 그걸로 부족하면 2차로 미군이 한반도 주변이나 본토에서 증파된다. 

또 확장억제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한미동맹의 성격은 어떤 것일까?

한미동맹 성격 변화는 트럼프 정부 들어서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며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대 초반까지도 간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을 붙박이로 유지하지 않고 세계 어디에나 자유롭게 투입하겠다는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역시 한국 방어에만 머무르지 않고 미국이 원하는 어디든 투입하려고 했다. 

문제는 이를 허용할 때 우리와 무관한 전쟁에 우리가 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국-대만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긴급히 대만으로 파견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중국을 겨냥한 미군 전초기지가 되어 중국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기에 역대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성격 변화를 반대해 왔다. 

자칫하면 미국, 중국이라는 고래의 싸움에 한국이라는 새우 등이 터질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에 주한미군 성격 변경을 요구해 왔다.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국은 한미동맹 현대화, 미래 지향적 포괄적 전략동맹 등의 이름으로 다시 주한미군 성격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변경하면서 중국 견제를 최우선 국가 전략으로 내세우고 주한미군 성격도 여기에 맞게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만 해도 한미동맹 현대화에 관한 미국 당국자들의 발언이 줄을 이었다. 

5월 1일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한미동맹 내 연합방위 목표를 한반도 너머 인도·태평양지역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 5월 15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은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동맹”이며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했다. 

5월 22일에는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약 4,500명의 주한미군을 괌 등 인도·태평양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으며, 7월 21일 콜비 정책차관은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동맹국의 집단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자고 말했다. 

즉, 주한미군의 성격을 한국 방어가 아닌 중국 견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동맹 현대화로 늘어나는 부담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 대신 중국 견제로 임무를 바꾸면 한국 방어는 국군이 단독으로 맡아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끌어올릴 것을 요구한다. 

올해 한국 국방비는 GDP의 2.3% 수준인 61조 2,469억 원으로 미국의 요구에 따르면 국방비를 두 배 이상인 133조 원으로 늘려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조선 협력 자금이나 함정 수리 비용 등을 국방비 지출에 포함하는 식으로 국방비 인상 요구에 대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이건 결국 총액을 기준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만큼 지출하겠다는 것으로 마치 조삼모사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이라 하겠다. 

국방에 필요해서 국방비를 올리는 건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따져볼 때 주한미군의 성격 변경으로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면 주한미군 지원금(방위비 분담금) 수준만 올리면 된다. 

그런데 미국은 주한미군 지원금의 50배나 올리라고 요구한다. 

이는 자국 방어를 위한 국방력 증강을 넘어 국군을 대만전쟁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확대, 강화하라는 의미다. 

게다가 정부 예산 배정은 엄연히 그 나라 주권에 해당하는데 이걸 다른 나라가 올리라, 내리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 내정간섭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본격적으로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해야 하기에 주한미군 지원금도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8일 각료 회의에서 주한미군 지원금을 연간 100억 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억 달러는 올해 주한미군 지원금 1조 4,301억 원의 9배가 넘는다. 

문제는 주한미군의 성격이 바뀌어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자국 전쟁에 우리가 휘말릴 판인데 왜 우리가 지원금을 대폭 올려야 하느냐다. 

거꾸로 미국이 기지 사용료 등 주둔비를 내도 모자랄 판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처럼 한미동맹 현대화는 우리에게 막대한 부담을 떠안긴다. 

대만전쟁의 한복판으로

문제는 이런 경제적 부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보 위기가 닥친다는 점이다. 

한미 당국자들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한미동맹 현대화는 단순히 주한미군의 성격만 바꾸는 게 아니라 국군의 역할 변경도 요구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즉, 국군도 자국 방어에만 머물지 말고 주한미군과 함께 미국이 벌이는 여러 전쟁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 견제 역량을 키우려고 서두르는 건 대만전쟁이 멀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전 정권이 추진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재미’를 못 본 트럼프 정부는 전쟁을 서둘러 정리하고 다음 목표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부추겨 러시아와 대리전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만을 부추겨 중국과 대리전을 하자는 게 미국의 구상이다. 

그러면 러시아를 제재했듯 전 세계를 상대로 중국을 제재하라고 강요할 수 있어서 그토록 미국이 하고자 했으나 실패했던 중국 고립봉쇄 정책(디커플링·탈동조화)을 실현할 수 있을지 모른다. 

다만 대만의 군사력이 중국에 비해 너무 취약하므로 한국, 일본도 대만 편으로 참전하고 미국은 뒤에서 막대한 무기를 대주려고 할 것이다. 

일본이 통합작전사령부를 출범하고, 한반도와 동·남중국해를 하나의 전구로 묶자는 제안을 하고, 한국·필리핀·호주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안보협력체인 오션(OCEAN) 구상을 발표한 것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 있은 일이다. 

한국이 대만전쟁에 참전하면 중국을 적으로 전쟁하는 것이므로 최악의 경우 중국의 핵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전쟁이 발발하지 않더라도 단지 대만 편에 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도 중국이 외교, 안보, 경제적 보복을 할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에 끌려 들어가면서도 최대한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나 먹히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