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중순 열린 한미 협의에서 우리 정부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확대 적용하는 등의 ‘동맹 현대화’를 요구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한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8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의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하자”며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25% 관세의 유예 시한(8월 1일)을 앞두고 통상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안보 협의에서도 미국의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전문(前文)은 양국이 ‘태평양 지역의 집단 방위’를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는 동맹 중 한 나라가 ‘태평양 지역에서 무력 공격’을 받으면, 다른 나라도 이를 ‘자국에 대한 위험’으로 인정하고 ‘행동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간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개입한다는 취지로 해석돼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는 대만 유사시 등 태평양 지역에서 미·중이 충돌하면, 한국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美, 한·일·호주·필리핀에 ‘나토식 집단방위’ 요구하나

랜다우 부장관은 또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야 한다”며 한국 국방 예산 인상, 미 전략 자산 전개 비용 분담 문제도 제기했다고 한다.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인 한국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인상하라고 공식 요구한 것이다. 미국은 케빈 킴 국무부 부차관보가 방한해 10~11일 열린 외교·국방부 국장급 실무협의에서도 ‘동맹 현대화’ 방안을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국방비 전체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늘려나가는 식”으로 협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기초해 미·중 충돌 시 미국 편에 기여하라는 요구는 이재명 정부에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대만·중국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추진 배경에는 중국이 위협으로 떠오른 새로운 환경에 맞게 동맹의 태세를 조정하면서, 그 재정적·군사적 부담을 동맹국들과 나눠야 한다는 판단이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말 공개한 ‘임시 국가 방위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억지’를 최우선 과제로 상정했다.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새 ‘국방전략(NDS)’과 ‘해외 미군 배치 검토(GPR)’에는 이에 맞춰 미군을 재편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일본·호주·필리핀 등에 ①역내 방위 강화를 위한 국방비 인상과 ②미·중 갈등 시 미국 측에 기여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21일(현지 시각)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 “우리는 (미국·필리핀) 상호 방위 조약에 계속 충실할 것”이라며 “이 조약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 전역에서 발생하는 우리 군, 항공기, 정부 소유 선박 등에 대한 무력 공격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남중국해·동중국해에서 미·중이 충돌하면 필리핀은 미국 편에 기여하라는 뜻이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과 같은 아시아 동맹들이 국방 지출과 집단 방위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방부는 아시아·태평양의 집단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국무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썼다. 12일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일본·호주에 ‘대만 문제로 미·중이 전쟁을 벌이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콜비 차관이 거론한 ‘집단 방위’가 어떤 개념인지는 불분명하다. 나토(NATO)의 집단 방위는 ‘일방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북대서양조약 5조에 따라 회원국 32국 중 하나라도 공격받으면 나머지 회원국이 집단 대응하는 개념이다. 우리 정부는 이에 회의적이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인태 지역에 나토식 집단 방위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적용도, 구축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일에서는 인태 지역 집단 방위 조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해 9월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해 중국·러시아·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일라이 래트너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도 지난 5월 ‘태평양 방위 조약’ 체결을 주장했다.

일본은 올해 동중국해·남중국해를 단일 전구(戰區)로 묶어 전력을 통합 운용하자는 ‘원시어터’ 개념을 미국, 호주, 필리핀에 제안해 동의를 받았다. 이 4국 간 안보 협의체 ‘스쿼드(Squad)’가 집단 안보 조약의 모체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은 한반도는 주한 미군이, 대만 해협은 주일 미군이 관장하는 별개의 전구로 간주해 왔다. 그런데 대만 해협과 한반도는 위기를 서로 촉발하는 관계이므로 사실상 ‘통합 전구’를 지향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미국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